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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시행' from Articles: 1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예정(2012.07.26)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시행되는 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
으로 금지한다고 한다.

  이에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1.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
  - 직원과 사업장 간의 협의로 진행
  - 단,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고 해도 사업장이 이를 승인할 의무는
     없음
  - 또한 직원A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주고 직원B는 해주지 않는 것도 사업장의
     고유 권한임

2. 퇴직금 중간정산이 화두가 된 이유(?) - 개인적 견해입니다.
  - 많은 사업장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환
  - 누진제의 경우 중간정산은 득보다 실이 많음
  - 단수제의 경우 퇴직할 때 정산하는 것과 중간정산이 큰 차이가 없음
     (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가정)
  - 목돈이 필요할 경우 비교적 쉽게 해결이 가능한 방법으로 인식됨
     (부채가 아니며 따라서 이자도 발생하지 않음)

3.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을 시행하게된 배경
  - 퇴직금의 기본취지는 노후재원 마련이었음
  - 현재의 퇴직급여보장법으로는 퇴직금 본연의 목적이 유명무실하게 됨

4.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예외사항 (2012.07.26 개정시행 기준)
  * 아래의 사항이라도 사업장이 이를 승인할 의무는 없음
  - 무주택자의 전세금(재직시 1회에 한함) 또는 주택구입
  -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치료)를 요하는 질병, 부상이
     있을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는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돈이 필요하시다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njcy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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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16:13 | 트랙백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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