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Skin ©2006 rainny 
«   2019/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방문자 통계
· 전체: 2026488
· 오늘: 1486
· 어제: 1853
  Search '제도시행' from Articles: 1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

  1997년 노사정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던 복수노조가 몇차례의 유예 및 재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2011년 7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된다.

  복수노조는 사용자측의 유령노조 또는 귀족노조(어용노조)라고 불리는 형태로 자신들과 반대되는 노조의 설립을 원천봉쇄하는 행태와 임시직, 계약직 등의 노조결성이 불가능한 근로자를 위해서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다.

  복수노조가 논의되던 초창기에는 '허용' 자체가 논의의 중심이었다. 사용자측에서는 껄끄러운 노조가 복수로 허용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은 당연하였기에...

  그러던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복수의 노조가 있더라도 사용자측과의 교섭은 단일화한다는 것인데 그 방법은 3단계로 나뉘어 진다.

  1. 복수의 노조들끼리 자율적으로 단일된 교섭대표를 선정한다.
  2. 자율적인 방법으로 선정이 실패할 경우 노조원이 과반을 넘는 노조가 대표가 된다.
  3. 과반을 넘는 노조가 없을 땐 모든 노조가 공동대표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어 특정 노조만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어용노조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용자측에서만 유리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장의 강성노조 같은 경우 교섭권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을 수 있기에 찬성분위기인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조에서는 노조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반대분위기인 것 같다. 즉,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찬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쟁의행위 요건을 강화시켰는데,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어용노조의 존재가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리 반대할 사항은 아니나, 어용노조가 존재한다면 이것 역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별도로 유니언샾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말하자면,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여 신규노조 결성 또는 가입을 할 경우에는 '해고의무' 등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기존 노조(유니언샾 제도 시행)에서 탈퇴할 경우 '해고의무' 규정은 노조 뿐만아니라 사용자측에서도 시행을 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자.
 
   
  

 본 블로그에 게시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의하여 이용허락 되었습니다.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
2011/07/01 10:07 | 트랙백 | 댓글
http://castod.com/blog/trackback/1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