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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 시킨다'
관련기사 이채필 장관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 -모네타 뉴스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하시켜 주52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단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경영자 입장에서 보자면 인건비 발생이 크게(?) 늘어나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일단 예상을 하자면 쉽게 결정나지 않을 사안이라고 본다. 당사자(노동계, 경영자)들의 영향이 극과 극에 해당되기에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해본다.

  정규직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장에서는 경영자들이 고민을 상대적으로 크게 할 것이지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정규직보다는 Outsourcing 인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직접비'와 '간접비'만을 가지고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비용 차이를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고용 유연성'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에 쉽게 할 수 없지만 Outsourcing 인력은 상대적으로 인력조정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Outsourcing 직군이라도 고용창출을 해보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에도 비정규직과 Outsourcing 인력의 상대적 박탈감(?)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는 정책은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이 든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기사내용 만을 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고용창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영자측에서도 조금은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면 안되는 걸까???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을 시키되, '비정규직을 늘리면 사업장에 OOO한 혜택을 주지만 정규직을 늘리면 OOO+O 혜택을 준다'는 등의...

  얼핏 출근 길 무가지 신문의 헤드라인이 떠오른다. '일하는 50대 엄마가 20대 딸들보다 많다.' 청년 실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땜빵식,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당사자들이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에 근접한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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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09:53 | 트랙백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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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건설이 해법은 아니다...
  오늘 퇴근시간에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건설부장관이 '분당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여 아파트 공급률을 높이고 기존의 위성도시의 용적률 등을 완화함으로써 8.31 정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의 완화는 절대로 없다.' 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고 한다.

  썩을...신도시를 건설하면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보는가??? 하는 생각은 없단 말인가? 물론 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여 똑똑한 분들이 만들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탁상공론에 불과할 따름이다. 실제로 신도시로 지정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새로이 지은 아파트에 몇 퍼센트나 입주가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는지...

  우리나라 있는자들과 가진자들은 투자할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이 이런 호재를 불구경 하듯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정작 삶의 터전을 잡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현지 서민들은 신도시 건설 반대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살곳을 찾아서 헤매이게 되는 처지가 되지는 않을런지...

  차라리 소규모 평수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서 투자가치를 줄이고 영구임대 형식으로 현지인들에게 현실적인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모를까...어찌해서 대책방안이라고 내놓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있는자들과 가진자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다.

  고위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어찌 서민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알겠나...단지 값비싼 아파트 많이 지어놓고 뉴타운 건설해서 외형적으로 살기좋은 모습으로 꾸미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 뿐이다.

  못가진자들과 없는자들은 대한민국 표면에 나서지 말고 어디 구석에 쳐박혀서 숨죽이고 살아야 외부에서 '한국의 기적, 서울의 기적, 한강의 기적, 청계천의 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국위선양을 한다고 믿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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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23:03 | 트랙백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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