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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구별 및 정의

정규직 근로자 :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고, 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며,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전체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계약직/한시적) 및 파트타임(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됨.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취업지가를 받은 전문인력은 제외함.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적용근로자, 방문취업자, 불법체류근로자 등이 해당.

기간제(계약직 등) 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갱신을 통하여 고용 관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 통상적인 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4시간 전후)보다 현저하게 짧은 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0시간) 또는 통상적인 근무일수보다 적게(예를 들면 1주일에 3~4일) 근로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 : '파견근로에 관한 법'의 파견사업주를 통해 고용되나 사용자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시 등 근로제공 방법에 있어서는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특수고용형태/독립도급 근로자 :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도우미, 레미콘 운전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해당.

재택/가내 근로자 : 근로제공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114전화안내 등)와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무자(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로 구분.

사내하청 근로자 : 하청업체에 고용된 자로 대부분 원청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원청회사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내하청이란 하청업체가 일정한 생산 업무를 도급받아 원청회사의 사업체와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임)

용역 근로자 : 다른 사업주(용역업체)가 고용하고 사용자의 사업체에서 근로자하는 자로 '파견근로에 관한 법'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시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이 해당.

일용 근로자 :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로서,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 일용근로자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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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17:02 | 트랙백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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