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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 '장애인차별금지법' from Articles: 1
  장애인 차별 금지법 현실적으로 만들어라!!!
  2010년 04월 21일자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내용의 골자를 보자면 청각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음성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센터를 구축해서 수화 또는 문자로 중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청각장애인이 전화를 걸고자 할 때, 중계서비스센터에 의뢰를 해서 문자 또는 영상을 통한 수화로 의사를 전달하면 중계서비스센터 직원이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청각장애인들도 통신문명의 혜택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 법률의 취지는 매우 좋고, 세금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법률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통신사업자들에게 '만들어라'라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줄 아는가?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하고 중계서비스를 수행할 조직을 세팅하여야 한다.

  서비스를 수행할 주체와는 자세한 협의없이 두리뭉실하게 발표부터 먼저하는 과시적 행정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시행은 통신사업자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업자가 변경이 되면 중계서비스센터도 변경된다는 것인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통합된 중계서비스센터 구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추가 포스팅]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 포스팅합니다.

  중계자 역할을 할 때 의사전달의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녹취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

  녹취시스템을 예로 들었지만 제대로 된 중계서비스를 시행하려면 보다 많은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금전자원과 인적자원이 소요된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부터 공표하고 책임은 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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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15:53 | 트랙백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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