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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 '자격취소' from Articles: 1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의 한가지로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사업중 하나이며,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한다.

1. 해당조건 및 혜택
  -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도 비자발적 퇴직의 해당여부는
        '계약만료' 사유에 따라 적용이 다름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2.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 수
  - 최고액 : 1일 4만원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는 4시간이 적용됨

3. 소정급여일 수 산정표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 "클릭"

4. 신청기간 및 적용기간
  -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소정급여일' 만료일 까지로 제한된다.
  예) 퇴직일이 2014년 3월 31일이며, 38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5년일 경우
      가. 2014년 4월 14일 이전까지 실업급여 신청 : 150일(5개월) 실업급여
           수령 가능
      나. 2014년 6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 : 90일(3개월)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상세 사항은 고용보험 웹사이트를(www.ei.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임원의 경우 급여가 '근로성 급여'였는지에 따라 자격가능 결정
   
참~~~ 좋은 제도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인 생각을 몇자 적어보자면,

일단, 고용보험은 개인적으로 납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다. 고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보험가입 자격이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몇가지 상황을 유추하여 보면 못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실업급여는 최대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를 산출해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겠는가, 정부가 정한 것이니 그냥 넘어 가야지...

단지, 내가 비자발적 퇴직을 하게 된다면 순수하게 본인 입장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일단, 내 가정 상황은 최대 월 120만원의 실업급여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다른 소득활동을 해야되는데 최저임금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몇십만원이라도 생활비에 보태려면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로만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가장으로써 너무 암담(?)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고용보헙금 납부총액과 기간, 나이를 감안하여 비정기적이고 실업급여 수령액보다 적은 소득활동은 자격취소에서 예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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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11:34 | 트랙백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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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see @ 2014/04/08 09:17  r  x
그렇죠.
자발/비자발과 상관 없이 실직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변경해야 하죠. 그리고, 잠시 언급하셨던 알바를 해도 수령을 못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것도 수정할 부분이겠군요. 마침, http://slownews.kr/19261 이런 글이 있네요.
어쨌든 실제 부딪혀 봐야 알 수 있는 정책들이 꽤 있어요. 실직해 보면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빈약한지 체감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있기전에 어서 어서 보강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물론,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요.

좋은 글 잘 보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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