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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개념(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개념(계약직, 일용직 등)

1. 비정규직의 개념
  1) 비정규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
      하는 개념
  2) 통상적으로 임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음
  3) 임시직 근로자는 유기계약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절 근로자, 호출 근로자
      등이 있음

* 계약직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에 상대되는 용어
              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 근로자를 통칭하는 용어

2. 고용 계약기간에 따른 비정규직 유형
  1) 상용직 : 1년 이상으로 고용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2) 임시직 :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3) 일용직 : 1개월 미만의 고용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3.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유형
  1) 한시적 근로자 :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 :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4. 비전형 근로자
  1) 파견 근로자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파견 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
2) 용역 근로자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
                        (청소 용역, 경비 용역 등)
  3) 특수형태 근로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
                           지만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
                           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
                           을 얻는 자
  4) 재택/가내 근로자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일일 근로자 : 일단위로 고용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는 근로자. 통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구두 계약),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몇일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5. 일용직 관련 세부 준수 사항
  1) 원천징수
       - 일당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단, 일용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건설업의 경우 1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 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함
  2) 4대보험 적용 : 통상 일용직이라도 주 40시간 근무
       - 국민연금 : 일용 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단,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며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가입 제외
       - 건강보험 :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가입 제외
       - 고용보험 : 일용 근로자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라도 고용보헙 적용.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가입 제외
       - 산재보험 : 근로자는 전원 가입
3) 연차휴가 : 만 1개월 이상 근무자는 연차휴가 발생
  4)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 발생
5) 복리후생 등 :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사항 이외에 동이 적용 원칙이나
                        별도 계약에 의하여 차등 적용 가능(차별 문제 발생 가능)
  6) 관련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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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18:10 | 트랙백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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