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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취지는 좋은데...

관련기사 : 연합뉴스, 2013-11-07 "국민연금 중도해지하고 돈 돌려받으면 왜 안되나"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니깐!!! 그런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되지 않나???

  1999년(?)까지는 국민연금 납입자가 1년 이상 무직(무수입)이 되면 일괄 수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가 되었다. 이건 너무한 조치라고 생각을 한다. 노후 대책이라는 명분 때문이라면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강화하면 될 것을 아예 폐지를 해버렸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2000년에 나는 결혼을 했다. 이때까지 아내는 직장생활을 약 5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결혼과 함께 퇴직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이때 국민연금 일괄 수령액이 약 3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안다.

  아내가 받을 국민연금 300만원은 지금도 공단에 묶여 있다. 이 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가 되어야 하는데 결혼 당시 기준으로 39년이 지나서야 국민연금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00년 300만원하고 2039년 300만원하고 가치가 같냐는 것이다. 그리고 총 대상액이 300만원을 가지고 노후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막무가내식 운영을 하고 있으니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까지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이다. 취지를 내세워 이탈을 막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운영을 하던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금액이 바뀌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신뢰를 한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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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13:45 | 트랙백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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