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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지원금은 불평등하다...

  더이상 자녀를 둘 계획이 없지만 업무회의 중 한 여직원의 말을 듣고서 '육아휴직 지원금'의 집행이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직장여성이 육아로 인하여 휴직을 할 경우(출산휴가 아님) 지원금 형태로 매월 40만원이 지급되던 것을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육아휴직'은 무급 휴가로 처리가 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 같은데...

  전업주부가 출산을 하면 이러한 지원금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한 것 같다. 직장인이 아니니까...

  맞벌이 부부가 대체로 많은 요즘,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었다고 해서 직장여성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좋기는 하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는 이게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내 아내가 전업주부라서?? 내가 낸 세금이 아까워서? 그건 아니다.

  출산장려정책 중 일부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육아휴직 지원금' 정책은 직장인여성 만을 위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전업주부 만을 위한 정책도 '육아휴직 지원금' 정도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국가가 행한 남녀불평등 정책'이라고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며 연구한 여성단체는 무얼하고 있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며 엉뚱한 정책만 쏟아내는 타 여성관련기관들은 무얼하고 있는지...

  다들 이해가 되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만 이런건가요???

덧, 혹여 '사회기여도'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듯 한데...저는 전업주부가 직작여성보다 '사회기여도'가 낮다고 수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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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11:34 | 트랙백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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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9/03/10 10:52  r  x
지나가다 들렀는데요, 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거고. 직장여성이 휴직을 했을때만 주는건 당연하죠. 전업주부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으니까요. 글쓰신분 말씀은 보험금은 안냈지만, 보장을 해달라는 거랑 비슷한 논리시네요.
  [@.*]깡통!!! @ 2009/03/10 18:15  x
이궁...익명으로 하셔서 댓글의 댓글로 남깁니다.

먼저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지원금'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글이 허접하다 건 알고 있지만 요점을 잘 봐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준다면, 이에 비슷한 정도의 지원을 전업주부에게도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주위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도우미를 '몸풀기'를 할 동안 고용할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이때에는 도우미 지원 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포스트의 핵심은 '육아휴직 지원금'이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 제 논리력이 부족하여 오해가 발생해서 불쾌하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