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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은 개뿔...세수확보가 목적인거지...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글로)에 대한 세금인상이 조세조정소위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일반 담배와 유해성 차이 여부의 결과를 지켜본다고 하다가 세수확보를 위하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행했다고 하는데...참나!!!

  담배값을 큰폭으로 상승시키면서 하던 말이 '가격을 높게 형성해서 금연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다'였는데 결국은 담배값 인상의 주된 목적이 세금상승(세수확보)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 추가글 ---
  조세소위가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증액에 대한 사유를 언론에서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고자 한다.

1.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낮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결과가 1년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걸 못참고 과세공백으로 인해 그냥 인상하자는 거자나...

2.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를 대체하는 상황이다.
  => 이게 무슨 막장논리인지...일반담배를 전자담배가 대체하면 세금을 인상하는게 정석인가??? 그냥 '세금 많이 걷을 수 있는 항목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자나...

3. 과세기준 미비로 인한 담배회사의 부당이익이 있다.
  => 국내에서 시판되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원가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부당이익인지를 말해야 한다고 본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원가구조가 더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파악해야 할 것 같다.

4. 우리나라 담배과세 체계는 건강유해도 기준이 아닌 만큼, 일단 일반담배 수준 과세 뒤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추후 확인되면 재논의해 감세하자는 단서하에 결정한 것이다.
  => 어거지도 어느 정도 부려야지...'1번' 주장과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과세기준이 유해성 기준이 아니라면서 결과를 보고 감세를 논의하자고???

그냥...흡연자들은 '봉'이니까...세금 더내라고 솔직하게 말해라...가뜩이나 열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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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10:09 | 트랙백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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