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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퇴직금 체불 진정의 건

1. 진정내용 : 직원 "을"이 회사 "갑"에게 명예퇴직급여가 체불되어 지급하라는
                 진정의 건

2. 실질내용 : "갑"이 "을"의 퇴직급여를 산정할 시 일부항목이 제외되어 추가로
                  지급을 해달라는 진정의 건

3. 퇴직급여 지급 내용
  가. "갑"은 퇴직급여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음
  나. "갑"은 "을"에게 일반 퇴직급여 이외에 명예퇴직금으로 10개월치의 급여를
       지급 함
  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을"이
      "갑"에게 제출 함

4. "을"의 주장
  가. 영업직원이었던 "을"에게 "갑"은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300,000원을
      지급하였음
  나. 교통비가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만큼 과세 대상이 되어 "갑"은 "을"의 급여
      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함
  다.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인 만큼 퇴직급여 산정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함

5. "갑"의 주장
  가. "을"의 주장데로 퇴직급여에 교통비가 산정되어야 함이 옳으나 교통비는
      건마다 증빙의 어려움이 있어 상호협의 하에 정액으로 "갑"이 영업직원들
      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건임
  나. 또한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 산정은 연봉으로만 산정
      하는 것으로 단협이 체결되어 있음
  다. "을"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법정 퇴직급여보다 약 2.5배에 달하는 퇴직
      급여를 지급하였기에 퇴직금 체불은 성립이 되지 않음

6. 노동청의 의견
  가. 진정 접수 반려
  나. 법정 퇴직급여는 단수제로 적용하고 있음
  다. "갑"은 "을"에게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금액과 명예퇴직급여의 총액이 법정
      퇴직급여보다 현저히 많이 지급되었기에 일부 항목이 퇴직급여 산정에 누락
      되었다고 하나 이는 위법사항이 아님

7 기타사항
  가. "을"이 먼저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였고 퇴직급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기에
      "갑"이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음
  나. 법정퇴직급여보다 많이 지급된 퇴직급여를 "갑"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됨
      (민사소송에서)
  다. 연봉 이외에 지급되는 경비 중에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퇴직
      급여에 산정하는 것이 옳으나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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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13:04 | 트랙백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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