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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주식 15% 이상 소유하는 주주 생기면 공익성 심사 받는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삼성SDS도 최대주주 바뀌면 공익성 심사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익성 심사의 대상이되는 기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300억원 이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외국인 대표이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익성 심사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주식을 15% 이상 소유하려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받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KT와 SK텔레콤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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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09:42 | 트랙백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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